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7. 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2325

Ⅰ. 개    요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추가(안 별표 3, 안 별표 4)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복지국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7호로 제정된후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30회를 거쳐 조례 제2027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20. 8. 18일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되어 2021. 6. 1일 시행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별표 2 및 안 별표 3을 개정하여 읍면장 및 동장에게 복지국 소관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위임함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3314, 4175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